“청년수당, 일자리 연계 아닌 기본소득으로 지원돼야”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청년희망 대구, 공감토크 청년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하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연계형 청년 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전 연세대 명예교수)는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청년희망 공감토크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수당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면서 일자리 중심의 이른바 ‘따라하기식’으로 흘러갔다”면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자원이지만 기성세대의 강요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면 스스로 생산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주도 일자리 따라하기에서
청년삶 이해하는 수당정책 필요

충분한 시간·공간 제공될 경우
스스로 생산적 활동 해나갈 것

청년·지역경제에 모두 도움돼야
市, 젊은 목소리 더 많이 들어야

박상우 경북대 교수(경상학부)도 ‘지방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수당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대부분의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끼고 사회에 나간다. 그들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일자리 연계형 수당이 아닌 기본소득으로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향후 지원해야 할 사회유지비용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청년전문가·시민단체 회원·청년 당사자 등 대부분은 청년수당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대학 4학년생이라고 밝힌 예두열씨는 “성남시 청년수당 모델처럼 상품권을 지급해 청년과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청년이 청년 창업가가 운영하는 가게·협동조합 등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교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정책 준비가 없다면 청년수당이 모든 청년정책을 매몰시킬 수도 있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수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성남(청년배당)·서울(청년수당)·부산(청년디딤돌카드) 등 전국 9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앞서 2015년 12월 대구 시민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예산 부족·시기상조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아 추진되지 않았다.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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