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청년수당 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

대구시가 오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수당’을 주제로 한 토크 행사를 연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 지역 전문가, 청년,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라고 한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만큼 대구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청년수당이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다.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가 분기당 25만원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을 시작한 뒤 현재 서울시(월 50만원), 부산시(월 50만원) 등이 잇따라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 지급에 앞장서면서 이에 동조하는 지자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만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수당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이 과연 근본적인 취업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겠다며 청년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 더구나 제대로된 준비와 엄격한 기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나눠주는 청년수당은 취업과 무관하게 쓰이는 눈먼돈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청년수당에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청년수당이 중복·부정 수령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쓰이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한다.

대구시가 청년수당 공론화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개최한 시민원탁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아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복지를 중시하는 정권이 들어선 데다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2년 전에 이미 제기했던 청년수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무작정 도입을 서두를 일은 아니다. 포퓰리즘과 도덕적 해이, 선정기준의 형평성 문제, 시 재정 부족 등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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