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차별·비하 발언’ 시정요구 급증, 4년새 16배 늘어…심의결과는 들쭉날쭉

인터넷상 차별·비하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의 결과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가 2016년에는 2천455건으로 1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차별·비하 건수만 2012년 329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천22건으로 9.2배 증가했다.

심의 결과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차별과 장애인, 성 비하 발언을 비롯한 인격모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 심의결과가 들쭉날쭉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의결과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사이트에서 전라도 사람을 홍어에 빗댄 표현과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판은 접속차단 처분을 내렸지만 유사한 내용의 지역차별적 발언에는 게시자의 이의신청으로 기각되거나 ‘해당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박 의원은 “인터넷상 차별·비하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의적 심의 탓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명확한 심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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