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대주택 빈집 비율 ‘전국 최고’…대기자는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현황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주를 못 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서민이 마땅한 임대주택을 찾지 못해 공가율과 대기자 수가 함께 증가하는 엇박자를 이루는 등 서민주거안정정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LH 임직원들은 소위 ‘돈 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북지역에서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8천57호 중 1천180호가 비어 있어 3.1%의 공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1.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대구도 4만3천659호 중 1천79호가 비어있어 2.47%의 공가율을 보였다. 전국 8대 특별·광역시 중 대전(2.52%) 다음으로 높았다. 선호도가 낮은 소형주택, 단지 노후화, 불편한 시설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대구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1천68명에서 올핸 상반기에만 1천668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지역도 같은 기간 994명에서 1천100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LH 임직원들은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이 LH 간부들의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252명 중 92.9%인 234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174명(74.4%)은 서울 강남(16명), 성남 판교(50), 수원 광교(65), 용인 수지(43) 등 노른자위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중간간부급 이상 고위직이 149명에 달했다. 또 LH 임직원 2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5명은 전용면적 101㎡(30평형) 이상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직원들이 꿰차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2019년 판교를 비롯해 강남·광교 등지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공공임대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쯤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불러야 할 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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