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대구회의’ 지방분권 쟁취 구심점 되길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가 1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영남일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는 앞으로 실행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해 대시민 홍보활동과 지역구 의원 초청 토론회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알다시피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발원지이자 선도도시다.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주도하기에 충분한 저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했고,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2012년에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했으며, 2015년 대구지역 8개 구·군 모두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엔 대구시와 구·군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해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결성했다. 올해 들어서도 찾아가는 구·군분권토크, 개헌 홍보단 전국순회, 지방분권개헌 실천 범시민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가치와 개헌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분권운동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지난 7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자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79.6%에 달했다. 또 최근의 영남일보 창간 72주년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지역민의 55%가 ‘새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개헌안에 담을 큰 틀의 방향도 나와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도 명시해야 한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관철한다면 금상첨화다.

지방민의 염원인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 집중과 중앙권력의 횡포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성과가 없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려던 개헌 국민투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 언론과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은 국회의원의 무관심도 여전하다. 이럴 때일수록 분권 선도도시 대구가 나서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분권개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대구회의’가 구심점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단위 연대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단결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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