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청년수당 지급’ 검토하나

대구시가 청년구직활동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지급 카드를 2년 만에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북구 침산동)에서 ‘청년수당’을 주제로 청년희망 공감토크 행사를 연다. 최근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각각 시행하는 청년수당정책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해 대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지역 전문가, 청년,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어보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는 먼저 문화인류학자이자 사회활동가로 유명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와 박상우 경북대 교수가 각각 ‘바람직한 청년활동 지원방향’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수당방향’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으로 이어진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대구시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청년수당을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당시 현금성 지원에 대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과 함께 대상자 선정기준의 형평성·재정부족·시기상조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아 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대구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이자지원 및 국내외 인턴사업 등 각종 취·창업지원과 청년활동 지원강화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 상에서 설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서울시(청년수당·월 50만원), 부산시(청년 디딤돌카드·월 50만원), 성남시(청년배당·분기당 25만원 상품권) 등이 관련 정책을 시행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조차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시행키로 하자, 최근엔 지자체마다 정부 방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너도나도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관심을 쏟는 상황이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각 지자체별로 청년문제 해결차원에서 청년수당제를 여러 형태로 시행중이지만 자칫 흉내내기식 정책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여력 등에 지역별 차이가 있어, 만약 지역에서 시행한다해도 제대로 된 사업모델을 구축,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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