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칙 살아 있다” 한국당 “사법부에 弔鐘 울렸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문재인정부의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 대변인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전직 대통령과 여자라는 신분을 떠나서 구속 6개월이면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취지인데, 이를 연장한 것은 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 정당들은 대부분 수긍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 번 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피고인의 인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단서를 달았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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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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