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10년 후 한국경제에 필요한 혁신과제

류건우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의 실천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리스크로 국가와 지역정책에 관한 주요 과제가 매몰되어 그 방향성과 구체성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정책을 힘주어 추진해 오고 있는 기관 단체 그리고 기업은 냉정하게 국제정세를 파악해야 한다. 미래 한국경제의 초석을 다지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한 그루의 소중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차분히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난 4월 미래위원회가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보고서는 생산과 소비의 혁신전략으로 국가적 대응전략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이 초고속의 초연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지능화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혁명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맞춤형 생산의 확대, 환경 친화성 제품 등 소비트렌드에 신속 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자동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생산과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최적화된 생산을 위한 글로벌 협업네트워크도 확대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디지털 혁명의 진전과정을 돌아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른 대응 전략과제로 디지털기술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업무혁신, 고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전문 인재들의 혁신역량 제고,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경쟁 보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강화, 사회적 자산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문화 조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환경조성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최적화된 이용을 위하여 19세기 이래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루어진 산업경제의 고착화된 흐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라는 개념, 즉 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원절약형 루프(순환)형 경제구조를 도입하는 데 따른 사회 각 부분과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가치사슬,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 및 사회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절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오고 있다. 분절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접근시각에 따른 측정과 비교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폐기물의 재활용, 수자원 등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대한 대응도 금융시장을 포함한 생산과정에 대한 기업 간 협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른바 ‘요람에서 요람으로 디자인’이라는 생태환경적 혁신화에 필요한 지리적인 근접성을 뛰어넘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공유를 유인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경제를 새로운 산업경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은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언급한 대로 2030년대 통신, 에너지, 운송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개인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타인과 나누어 이용하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초국경 경제활동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공유경제시장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날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외 지역 간에 서로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적 활용이 가능한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환원시키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 수출산업으로 등장될 여지가 매우 크다.

정부는 미래사회를 디지털혁명의 진전에 보다 중심을 두고 기술과 생산 소비의 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대비함에 있어서 순환경제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산업경제를 창출한다는 각오로, 체계적으로 논의되는 혁신적인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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