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초등교사 부족 우려

임용 절벽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2018년 초등교원 임용고시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예년보다 약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집계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국 교육청에서 4천88명 모집에 6천610명이 지원 1.6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7학년도 6천22명 모집에서 모집인원이 1천934명 줄어들었으나 응시자도 지난해 7천807명에 비해 1천197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경쟁률 1.3대 1보다 소폭 상승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지원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었던 경북·강원·충남·충북·경남 등 5개 도교육청은 올해 미달사태를 피하게 됐다. 응시자들은 여전히 도시지역 근무를 선호하지만 임용고시 탈락을 우려해 도 단위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한 결과다. 덕분에 경북도교육청은 4년 만에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다.

올해는 급작스러운 임용인원 축소로 임용절벽 혼란을 일으켰지만, 몇년 지나면 오히려 초등교사 자원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교육관계자들이 많다.

교대 졸업정원은 1970년 초중반에 비해 1980년대에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들 80년대 학번이 퇴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응시인원 미달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원들의 명퇴가 줄어 임용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과 몇년 뒤에는 대규모 퇴직이 예정돼 있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임용자원 부족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를 겪으면서 안정적 수요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지역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높여주기로 해 타 지역 응시가 쉽지 않아 교육청별로 지금부터라도 퇴직자 예측수요 관리 등이 더 절실한 실정이다. 예상되는 퇴직수요에 대비해 지역교대 졸업예정인원 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임용자원을 관리해야 올해 같은 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3~4년간 계속적으로 미달사태를 겪은 5개 도교육청은 시교육청에 비해 대량 퇴직에 따른 임용자원 부족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응시미달 사태를 피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임용절벽 사태도 결과적으로 안이하게 현실을 바라보다 생긴 정책실패인 만큼 4~5년 뒤 닥칠 대규모 퇴직에 대비한 안정적 초등교사 수급대책마련에 해당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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