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중국몽’에 가로놓인 덫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중국은 국가적 그랜드 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고 여러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중화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통한 시진핑 개인 중심의 권력 집중 양상도 보이고 있다. 10월18일 개최되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장기 집권의 길을 꿈꾸며 1인 체제를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리더십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와 함정이 많다. 특권층의 부정부패, 계층 간 소득의 격차, 변경지역의 소요사태로 인한 주변국들과의 마찰 등 불안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대두된 뇌관이 바로 북핵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맞상대로 연일 도발하면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핵은 단순히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역시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몽’의 대들보와도 같은 동북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핵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중국몽’은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외면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에 동참하면서도 여전히 대북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만을 고수하며 주변국의 권익과 안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대국근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오히려 한미일 동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한 압박에 ‘김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비난하기보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극구 비난하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민간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태는 결코 대국답지 않은 처사다. 만약 북핵이 완성되어 북한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핵보유국이 된다면 중국이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은 북핵 위기에 대항하여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거나 혹은 미국이 지원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감행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핵으로 둘러싸인, 문자 그대로 핵 밭의 한가운데 고립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북핵을 어떻게 다뤄내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말할 것 없이 북핵을 바로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이 스스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 금융 및 무역봉쇄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여 북핵을 원천적으로 폐기토록 직접적으로 나서는 일이다. 만일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북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채널을 연결하여 북한이 핵 동결 및 폐기 수순을 밟는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과 함께 경제협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특단의 협상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되리라 본다.

시진핑 주석이 북핵 위기 해소에 앞장서고 세계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이는 곧 북핵문제 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몽’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기치로 내건 ‘중국몽’의 성취는 그것이 북핵문제와 같은 극심한 위기 국면에 빠져 있는 국제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평화협력의 성과로 이끌어낼 때 비로소 달성되는 위업일 것이다. 이는 곧 주변 국가들과 함께 초국경 공생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고 나아가 ‘21세기 세계정신’을 리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국 대국 굴기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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