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거래 은행·기업·개인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UN)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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