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동호 오염원 조사보다 즉각 차단 우선해야

안동호의 오염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남권 식수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자체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8월부터 조사·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에 의하면 중금속 발생원이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의 사고가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수질관리가 엄정하게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염원 차단 조치 역시 미흡함을 방증한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 수자원의 원천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생명수다. 정밀조사와는 별개로 오염원의 원천적 차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오염원 제거와 정화는 오염 예방이란 최선의 방책 차원에서 무엇보다 선행돼야 마땅하다. 안동댐 상류 인근 60여개 휴·폐광산이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 시설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하다. 이는 비단 낙동강 수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의 낮은 환경 의식과 오염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 수질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수계는 오염원을 상시적으로 머리에 이고 있는 셈이다. 석포제련소의 안동댐 상류 오염 원인 조사에 앞서 기존에 드러난 이 같은 오염원 차단 조치는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취해져야 한다.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는 맑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1991년 페놀 사태와 같은 악몽을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오염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잊을 만하면 터져나온 낙동강 오염 사고와 사후 대책이 철저하지 못했기에 사후약방문 처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사후 처리가 아무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미연에 방지함보다 못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환경 당국이 오염원 지도를 정밀하게 작성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상시 오염원을 감시·감독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수질오염은 실수나 사고, 무단 폐수 방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전제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

기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분산 관리돼 오던 환경평가를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오염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수든 고의든 수질오염을 초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물론 가동중단과 폐쇄 등의 조치가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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