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정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실효성 없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밝힌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대해 경주시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얄팍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맵에는 △주민·지자체 참여 소득 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신재생에너지로 주민소득 창출?= 백 장관은 이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경주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태양·풍력에너지 사업 신청이 잇따라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경관 훼손, 소음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기 60여기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경주는 자칫 문화재와 경관의 훼손마저 우려된다. 결국 대기업과 지주 등 소수에게만 소득이 창출되고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탈원전 외치면서 원전기업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등록된 경주지역 원전 관련 기업은 범아<주> 등 13개이며, 경북(경주 제외)은 한국전력기술<주> 등 22개다. 이들 협력기업은 탈원전정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천상의는 지난 1일 ‘한전기술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신규 원전건설 중지로 한국전력기술이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강조했다. 경주 A업체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가 지난해 3월 경주로 이전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탈원전정책 탓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분개했다.

◆중·저준위방폐장지역 지원 약속?= 경주는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찬성률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를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경주에 55개 사업, 2조3천154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국비 지원율은 62%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저준위방폐장 2단계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백 장관의 방문 때 경주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국제원자력연구단지(제2원자력연구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지진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만 홍보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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