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 멕시코, 나프타 협상 내년초까지 합의…美·멕·加, 원산지 규정·19조항 놓고 신경전

NAFTA 협상에 나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 (왼쪽부터) <출처 : Wikipedia>

김지현<경북PRIDE상품 멕시코 해외시장 조사원·엘레콤즈 인터내셔널 대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첫 협상이 지난 8월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첫 대면에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은 평행선을 긋는 탐색 분위기 속에 차기 협상장소와 시기를 정하고 각국의 제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 최종 합의는 2018년 1월까지 종결하기로 하고 중간에 3주씩 인터벌을 두고 6~9회 협상이 개최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협상이슈는 원산지 규정, 안티덤핑과 정부지원금 규제, 투명한 협상법 실행, 반부패법,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것이다. 전체 수출액 중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멕시코는 NAFTA의 현대화를 주장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대(對) 멕시코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는 덤핑 발생시 관련국들이 협조하여 해결한다는 19조항을 미국이 삭제한다면 전체 협상을 포기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창과 방패의 협상이 될 전망이다. 640억달러의 대(對)멕시코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산업의 멕시코 이전을 억제시키면서 더 이상 일자리를 멕시코에 보내지 않으려는 미국이다.

멕시코는 소프트산업의 통상을 증대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지고 가려고 한다. 통신산업과 금융부문의 융합, 그리고 인터넷무역 및 디지털산업은 1994년 협정이 발효될 때부터 멕시코가 보호해 온 산업이다. 그 이후 국경없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선진 소프트 산업이 밀려오고 과다경쟁에 노출되자 멕시코는 이 부문을 자유롭게 오픈하면서 반대로 투자를 유인할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업에 폐해가 올 경우 수입을 규제하기로 한 19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대신 각국이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하도록 수정하기를 원한다. 이 안건으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3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자유무역에 역행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비관세 무역장벽과 인증규제 등을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자동차·전자 제품의 글로벌 제조기지로 변신한 멕시코에 대해 미국은 자국노동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이 기간제 노동비자를 확대해주면서 양국 간에 노동시장을 더 통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자국 일자리를 멕시코 불법이민자가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 규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다국적 기업 조립제품에 대해 북미산 부품 적용률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은 아시아지역 및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 멕시코에서 조립되어 부품 적용률에 못미친 완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수입부품에 대해 강력하게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 멕시코는 미국측 제안을 적절한 선에서 고려할 의향은 있으나 미국이 요구할 무리한 로컬부품률 인상안은 “노”라고 할 자세다.

또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준수, 치안강화, 노동자 건강보험 실시 등 노동환경 개선을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 이는 저임금 멕시코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제조공장이 멕시코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협정법에 준해서 노동법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미국·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의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현재 멕시코 노동자 임금은 시간당 10페소인 반면 미국은 145페소이다.

<영남일보 - < 재> 경북도 경제진흥원 공동기획>
※원문은 ‘경북PRIDE상품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rideitem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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