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비율 낮지만 소득감안 땐 선진국보다 높아” 2015년 기준 43.2%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높지 않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 등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DP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달러에 도달한 2014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도달할 당시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 비율(38.3%)은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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