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밀월관계

현 정부와 국립대는 밀월관계를 형성 중이다. 대통령이 입시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자 국공립대는 즉시 화답해 전형료 인하를 결정했다. 명목도 불분명한 입학금이 문제라고 하자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공립대가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전국 국공립대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적극 화답하고 나선 것은 예전 정부와는 다른 국립대 육성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 및 의무를 강조하며 국립대 육성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했다. 특히 거점국립대를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에 기대감이 크다. 거점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지역별 대학수준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나아가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대학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도 이전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그동안 말만 ‘국립’이지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온 국립대 구성원으로서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현 정부는 대선과정부터 국립대와 정책협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집권시 대강의 대학정책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서로간에 중요해 보인다. 최근에는 국립대의 염원이라고 할 국립대학법(안) 초안도 공개돼 국회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초안에는 국립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인 동시에 학사·연구·재정 등에서는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보장했다. 국립대 네트워크 조항도 명시했다. 국립대 간 협조를 통해 공공성·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국립대학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원은 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또 교육수준의 상향표준화를 통한 대학서열 해소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신입생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상호협조할 것을 규정했다. 국립대학법이 제정되고 재정지원이 늘어나면 거점국립대를 비롯해 국공립대는 힘찬 날갯짓을 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립대도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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