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마에 오른 한미FTA, 자동차·철강 지킬 수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 정부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지 한달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회의를 앞두고 이미 치열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애초에 여론효과 등을 노리고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가 서울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자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이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응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상대를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철저히 실속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 실무자 간 FTA 특별회의가 본격 시작되면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예고한 대로 한미FTA 개정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를 최대한 압박해 당초 목표했던 이득을 얻겠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핵심 타깃이 자동차와 철강이 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USTR는 한미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못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철강 분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한미FTA가 전면 개정 혹은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면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5년간 최대 19조원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도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가 155억달러였던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가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철강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1조5천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은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만큼 지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미국과 한국 간의 ‘창과 방패’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손해만 보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농업 등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분야도 많은 만큼 이를 대응 카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FTA 성과 알리기에 나서기로 한 것은 미국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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