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없이 묻고 답한’ 文대통령 100일 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 분야
“한반도에 두번 다시 전쟁 없어
北 압박·제재하며 대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레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정의하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ICBM의 무기화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한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관계 개선 이후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 분야
“역대 정권 중 가장 탕평 인사
적폐청산 임기동안 계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분야 질문에서 ‘내각에 대한 평가가 코드·보은 인사’로 갈리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사람과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와 2012년 대선 때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며 “과거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정부를 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한 질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언론 및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사회 분야
“복지 재원 충분히 감당 가능
한미 FTA개정 당당히 협상”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있다며 강력한 주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미친 전세’ ‘미친 월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 논란에 대해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될 예산안을 보면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초고소득자 증세 외에 추가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출 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한·미 양국 모두 혜택을 보는 협정이라며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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