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못 믿을 ‘친환경’ 농축산물…관리·감독 강화해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도의 산란계 농가 2곳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인증을 믿고 비싼 값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현행 제도는 농가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기간으로부터 휴약기간이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소비자들은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단 농축산물을 농약 사용이 전무한 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정부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민간업체가 인증신청비·출장비 등의 인증수수료를 받고 심사한 후 친환경 인증을 내준다. 정부는 민간인증업체를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할 뿐 사실상 인증절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국이 부실인증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3천126건, 지난해는 2천734건에 달한다.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의 농가도 서울 송파구의 한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이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부실인증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2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인증 부적합률도 현재 4.6%에서 1%로 낮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이 함께 수행했던 친환경 인증업무를 지난 6월부터 민간으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면서 변경된 인증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의 민간인증 업체가 60곳이 넘는 데다 대부분 영세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친환경 농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업체는 돈 되는 농자재 판매가 우선이고 인증업무는 뒷전인 곳도 적지 않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쇼크를 계기로 친환경 인증제도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실인증 업체와 무늬만 친환경인 농가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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