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진하는 대구시 청소년 정책

석철 대구 수성구의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소홀하다. 실제로 무상보육이나 노인복지를 부르짖는 정치인은 많지만 청소년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홀하진 않았을 것이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13년까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는 기초단체별 연간 4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무상보육과 노인연금의 확대에 따라 국가예산이 부족해지자 2014년부터 30% 삭감된 2천800만원으로 줄이고, 2017년에는 다시 14.3%를 추가 삭감, 2천400만원으로 줄였다. 기초단체 당 400만원을 줄였으니 국가 전체로 보면 10억원이 안 되는 돈이다. 아무리 국가 재정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시키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수성구의회는 지난 추경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수성구청은 9월 추경에서 순수 구비로 800만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수성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구시의 다른 구·군, 나아가 국가전체가 청소년예산 증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5월20일 제6회 대구시청소년문화축제가 있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전시체험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지도자에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그동안 현장에서 청소년 활동 증진에 힘써온 유공자 시상을 통해 격려하는 취지였다. 지도자 시상은 장관 표창 2개, 대구시장 표창 3개가 핵심이었다. 대구시는 시내 청소년수련시설,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공적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수상자들에 대해 고개를 끄떡이는 사람보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장관 표창 1개와 시장 표창 1개를 A시립수련시설 소속 직원이 수상했으며, 또 하나의 시장 표창도 A시립수련시설 내에 있는 B센터 소속 직원이 수상했다. 공적 추천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단체가 50여 개나 되는데, A시립수련시설 소속 직원이 5개의 표창 중에서 과반인 3개의 표창을 싹쓸이한 것이다. 나머지 장관 표창 1개는 대구시청 공무원이, 다른 시장 표창 1개는 C시립수련시설 소속 직원이 수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형식은 대구시 전체의 청소년활동 일선 현장에서 추천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과 대구시립청소년 시설 소속 직원들만 수상했다. 시상을 주관하는 곳에서 수상을 싹쓸이한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심사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에게 꼭 시상을 해야 했다면 시 본청의 공무원이 아닌 구·군 공무원 가운데 선발했어야 했다. 특히 수상 공무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지 2년 정도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인 청소년정책을 발굴했거나 청소년활동을 증진시켰다면 당연히 수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획기적인 성과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앞에서 거론한 청소년어울림마당 예산이 삭감돼도 관심조차 없었는데, 과연 청소년 업무에 열정이 있기는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둘째, 수상자의 수준이다. 수상자 가운데 최소 2명은 경력 5년 전후라고 알려졌다. 사회의 일반 상식에 따르면 경력 5년차는 이제 겨우 자기 업무를 스스로 담당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일선 현장의 10년 이상 된 청소년지도자들을 뒤로하고 상을 받았다면 그에 걸맞은 공적이 있었다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은 업적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 속에서 힘들게 노력하는 일선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정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청소년예산도 줄이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사기도 꺾으면서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대구시장의 참뜻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일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시의 청소년정책이 후진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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