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방향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시회장· 영남이공대 교수.

내일(15일)은 36년간 일제 식민지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제72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언론 매체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나 현충일 공식행사를 유심히 보면서 느낀 점은 문재인정부의 국가보훈 기념일 행사는 과거 정부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민주유공자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현충일에는 국가 3부 요인 좌석에 보훈단체장을 착석하도록 하는 한편 6·25전쟁 참전유공 노병을 직접 일어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 및 의료·복지정책을 연구한 경험을 살려 문재인정부의 보훈정책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선진화된 주요 보훈정책 어젠다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이 아닌 국무위원인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하고 의전을 대만과 같이 부총리 격으로 높여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국무위원으로 격상한다는 안을 상정, 여야합의까지 마친 상태로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통과 직전 국가보훈처장의 청문회 통과라는 부담으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위상을 낮췄다는 보도를 접한 뒤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장관급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부령·자치예산권·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 생전에 보훈 혜택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의 경우 국가보훈처 위상은 부총리로 정부조직 서열 2위로 극진히 예우하고 있다.

둘째, 청와대 보훈비서관제도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군 복무 중 공상 환자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상이 장병들의 즉각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보훈보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필자는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보훈비서관제도 신설에 관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주관했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세부 제안내용으로 제1안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내에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제2안은 국가안보실 내 보훈업무를 전담하는 보훈정책비서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셋째, 국가보훈 예산을 현재 1.7%에서 단계적으로 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가보훈처 예산은 2017년 기준 총 5조4천524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3조8천710억원으로 전체 80%를 넘고 있는 반면 보훈단체지원 241억원, 보훈선양사업 636억원에 그치고 있다. 보훈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전체 예산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것과 상당히 비교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국가보훈 예산 확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늦어도 202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3% 보훈예산을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선진화된 보훈정책은 너무나 많고 이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보훈부 국무위원과 부총리격으로 서열 및 의전을 승격시켜야 하며 특히 청와대 보훈비서관 제도는 올해 안으로 신설을 요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끝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에 강하게 주장하신 ‘나의 소원은 문화 강대국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및 예우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과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시회장·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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