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지방분권이 정의다'] 이창용 대구경북 상임대표

“진정한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돼야 기업의 지방분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개념으로 지방에 많은 권한이 보장돼야 균형발전도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하에서는 대기업 등을 지역에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며 “지금은 기업 하나가 지방에 오려면 중앙부처를 거쳐야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지역의 경제, 산업, 정책을 놓고 기획할 수 있는 힘을 지방정부가 갖고 있으면 중앙부처에 들락거리지 않아도 되니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이전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지방의 모습이 과연 대기업이 오고 싶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아마 지금은 지방의 제반 여건 때문에라도 기업들이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왜 재벌 대기업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몰려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그곳에 있으니, 그곳에 본사를 두고 네트워크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기업들은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우수인력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선 우수인력 때문에라도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기업이 제 발로 찾아오는 지방’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복안이 있을까.

이 대표는 “기업 본사는 서울에 두고 공장만 지방으로 옮기는 수준으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돼 산업·고용·대학 등의 경제 관련 주도권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야 대기업도 본사 지방 이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선 모든 것이 어렵다”며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결과는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