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중단 공론화 과정에 지역인사 참여시켜야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 여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구로 출범한 공론화위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특히 공론화위에 원전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인사나 에너지 전문가가 배제된 점이 더욱 우려를 키운다. 이런 탓에 공론화위가 원전지역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은 채 정부의 탈원전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10월21일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에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를 이끌 전문가들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애초부터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의 공론화위 참여를 막았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과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공론화위가 에너지 비전문가 일색으로 채워졌다고 해서 공정을 기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에너지 정책은 산업과 환경 분야는 물론 안보, 국제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에너지와 환경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 중단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원전지역 인사가 공론화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은 5월 말 현재 28.8%로 이미 들어간 공사 비용이 1조6천억원이나 된다. 또한 공사가 영구 중단되면 매몰 비용이 2조6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럴 경우 막대한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원전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에는 원전지역 대표 인사가 포함돼 중립적인 공론화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공론화위를 들러리로 세운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원전 중단 공론화 과정에 지역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배재석 bae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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