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에 혜택주는 정책, 기대된다

정부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예산 지원·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그저께(25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 증대를 유도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소비 증가는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를 유발하고, 제품 생산의 증가는 일자리의 유지 또는 증대에 도움을 준다. 이른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의도인데 이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은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이다.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서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인 저성장과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저성장·양극화는 우리뿐 아니라 노쇠화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종전의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 정책, 수출에 의존해온 정책을 이번에 소득주도를 통한 분배 개선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해보자는 시도이다. 알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선순환을 촉발할 필수 요건이다. 선순환 기대 효과를 근거로 정부는 당초 2.6%이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여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지난해 증가 인원보다 4만명 늘어난 34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기대감을 반영하듯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조사한 7월 대구·경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왔다.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지난한 과제이다. 중소기업들이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춰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육성할 산업 분야를 정하고, 산업별 제반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저성장을 탈출할 검증된 방안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이다. 새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곳간이 넉넉해야 하므로 세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선언적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세부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걸림돌을 찾아 제거해야 할 것이다.조정래  jjcom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