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홍 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공영형사립대 선정 유력 잣대는 발전 가능성과 지역사회 필요성”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 방침(영남일보 7월21일자 1·3면 보도)에 지역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4일 대구대에서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순회설명회를 가졌다. 임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영남대 법대 교수로 11년간 재직하다 재단정상화 과정에서 타의에 의해 학교를 떠났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수년간 공영형 사립대 연구에 천착해 ‘공영형 사립대 설계자’ ‘공영형 사립대 전도사’로 통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대체적인 정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임 수석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영형 사립대 추진 배경은.

“우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 강화다. 또 대학 서열화와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 입시 중심의 소모적 학습 등 각종 교육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공영형 사립대 개념을 수립했다.”

▶보다 정확한 개념은.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등 공적기관으로부터 대학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제공받는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반(半)공립·반(半)사립’으로 전환된다. 재정지원이 되는 영역인 인사와 예산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 같은 기구가 심의·의결권을 갖게 된다.”

▶전국 사립대 30곳가량을 공영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데….

“2021년 대입 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고교 내신 3등급 학생 정도까지 표준화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30개 대학 산출 배경이다. 30개 대학엔 수도권 대학과 강소대학은 포함된다. 전문대는 별도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대학이 유력한가.

“결코 ‘부실대학 해결방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학이어야 한다. 또 대학 구성원, 즉 교수·학생·직원과 법인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사학 법인 입장에선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만큼 거부감이 클 것 같은데….

“사학재단을 국공립화 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정투입을 하는 만큼 인사·예산을 협의해 집행하자는 것이다. 선택은 학교 자율이다. 미국처럼 공영형으로 갔다가 독립사립대로 환원한 뒤 다시 공영형으로 올 수도 있다. 학령 인구 감소기에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내분규 해결책으로 공영형 사립대에 매력을 느끼는 대학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공영형 사립대, 그 너머 단계도 있는가.

“국립대 네트워크에 이어 공영형 사립대까지 포함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이다. 앞으로 5년 뒤쯤 가능하다. 이들 네트워크 대학은 대학 전체 정원의 약 40%로 예상된다. 대학입시를 전국적으로 공동주관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글·사진=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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