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日 노후원전 인근지역에 매년 10억원 지원

일본 정부가 기본 운전 기간인 40년을 넘어서도 가동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연간 1억엔(약 10억원)의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지진통신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 따라 지난해까지 원전 인근 지역에 총 27억엔의 교부금이 지급됐다. 전문가 사이에서 이 제도는 노후원전의 연장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는 것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동 40년이 넘은 원전은 총 8기다. 이 가운데 5기는 폐로하기로 결정됐고, 미하마 3호기와 다하카마 1·2호기 등 3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20년간 운전 연장 승인을 받았다. 교부금은 40년을 넘어서면서 폐로에 들어갈 때까지 원전이 입주한 지자체에 연간 1억엔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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