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묵은 방산비리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방산비리가 이번엔 척결될지 주목된다. 일단, 시험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비리 수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내 유일의 항공체계 방위산업 업체인 KAI가 헬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하성용 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소환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방식과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KAI 수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감사원은 2015년 KAI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수리온의 결함과 무리한 전략화 과정, 회사의 횡령 사실 등을 밝혀냈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KAI는 한국형 명품헬기를 만든다며 수리온 개발에 1조2천여억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정작 이 헬기는 결빙 방지 및 낙뢰보호 기능이 부실한 데다 엔진의 비행 안전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KAI가 결함투성이의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원가계산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이에 감사원은 KAI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KAI에 대한 수사 과정에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를 비롯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기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KAI의 비리 의혹부터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무엇보다 KAI가 조성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과의 유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방산비리 척결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들도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해외 무기도입과 군납 비리 등을 발본색원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는 사후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계는 비리가 잉태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납품원가 산정 등 방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제도를 재정비하고 방산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원도혁  ends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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