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자율주행車 등 공약 11개 포함 ‘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입장하며 유은혜 의원(오른쪽 둘째)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채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목록에 대구 통합신공항과 전기차 기반 미래형 자율차 선도 등 지역 대선공약 13개 가운데 11개가 포함되자 크게 반겼다. 특히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현 정부가 주저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가 포함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채택된 국정과제 속에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가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를 전제로 한 꼬리표가 붙었지만, 현 정부가 적폐청산의 몸통으로까지 지목한 박근혜정부 때 결정된 통합이전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합공항(군공항) 이전에 대해 호의적인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통합이전의 키를 쥔 국방부도 이전사업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다소 두루뭉술했던 전기차 등 미래형 자율주행차사업에 대해선,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보다 선명한 의제가 가미됐다. 대구시는 현재 추진 중인 1t전기화물차 생산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율주행차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이럴 경우, 내연기관시대의 종식시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역 차부품업체들이 센서 등 통신장비 등을 개발, 원천기술 확보전선에 나설 수 있다.

서대구역세권개발사업이 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한 세트가 돼 추진되는 것도 주시할 만하다. 서대구복합환승센터(서대구고속철도역사)가 들어서면 낙후 정도가 심한 서대구 일대가 부도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

대구산업선철도(서대구고속철도~대구국가산단)와 동서화합을 견인할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대구~광주)은 국정과제 채택으로 향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산업선철도는 경남(창녕 대합산지)을 거쳐, 향후 달빛내륙철도까지 연결되면 영·호남 간 산업물류 수송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

국정과제 채택은 됐지만, 향후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게 되는 사업이 적잖다. 대구시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통합신공항 연결교통망(도로·철도) 구축지원 사업(5조3천억원 추산)은 이번에 국정과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해, 대구시가 조율 과정에서 스스로 뺀 것이다. 현 정부 정책기조상 SOC사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반면 대구시는 이번에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사업이 국정과제에 채택된 것에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다. 시민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시점에선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봤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를 국립시설로 지어,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대구시는 또 로봇,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큰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사업을 많이 건의한 탓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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