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보고서마저 형식적” 대구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가 당초 취지와 달리 형식에 그치면서 도입 의미를 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준비 부족은 물론 법적근거마저 없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귀화)는 17일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날 경과보고서 또한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홍 후보자가 다년간의 공직경험과 도시철도에 3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개통 20년인 도시철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 경영에 대한 비전제시와 향후 새로운 경영전략을 접목시킨다면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시 발생한 스크린도어(PDS) 부실공사 및 입찰과정 문제점 등의 사항은 후보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철저한 법적 검토와 면밀하고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화 청문위원장은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애로를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과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다. 류 의장은 이르면 18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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