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지방분권이 정의다’ .4] 주민이 만드는 지방분권 시대

지방분권 개헌 운동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5·9 대선을 앞둔 지난 3월3일 엑스코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 분권 단체와 함께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등 정치인도 대거 참석했다.(대구시 제공)

지난 6월22일 대구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서 지방분권을 소재로 한 마술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 전체 발전을 보장할 마술같은 장치일지도 모른다. 이날 참석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주민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지방분권 개헌의 알맹이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주민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市·분권協 8개구·군 순회 토크
“지방마다 상황 다른데 일률적용
 분권땐 지역 실정맞게 정책집행”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성 역설

 대구 버스킹·대학생 홍보단 운영
 경북은 아카데미·토론회 등 계획

◆활발해진 지방분권 논의

최근들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점은 지방 주민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한때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소리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선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된 공청회와 토론회, 학술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방분권의 진정한 주인공인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 등도 부쩍 늘어났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행을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내용을 통해 향후 지방분권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국가운영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둘째,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章)에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이 주민에게 속한 것임을 헌법에 밝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다.

셋째,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도 권한을 주자는 의미다.

넷째,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여섯째, 법률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분권 개헌’을 알려라

지난달 22일 대구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2017년도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가 열렸다. 분권토크는 시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 지방분권을 소재로 한 마술 공연이 선보였다. 주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와 노민호 수원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출연해 주민들과 지방분권과 개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들은 일상생활을 예로 들며 주민들에게 쉽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설명하려 노력했다.

이국운 교수는 “현재 지자체의 상황을 가정살림에 비유하자면, 시집간지 수 십년이 되도록 (지자체가) 자기 살림을 자기책임으로 못하고, 아직도 시어머니(중앙정부)가 다 정해서 ‘이것저것 해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미 며느리를 얻을 만큼의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시집살이하고 있는 꼴”이라며 “또 우리 지방정부에는 스스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건지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지역마다 살림살이나 상황이 다 다른데 똑같은 옷을 해입을 순 없지 않느냐”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민호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을 하면 지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바뀔 것이다. 한 예로 지방분권으로 자치의회의 권한이 높아지면, 훨씬 더 자세하게 주민이 바라는 곳이 어디인가를 따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북구를 시작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분권토크를 연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선도도시인 대구시의 경우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대구시는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분권’을 위해 버스킹 홍보,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 역시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지방분권 SNS 기자단 운영’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지방분권 개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방분권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역민의 관심이다.

대구시에서 지방분권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김종천 주무관은 “지방분권에 있어 주민의 공감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당장 먹고사는 일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민이 많아 홍보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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