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칼럼] 대구취수원 이전과 상생 과제

논설실장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왜 대구·경북의 상생 과제에 포함되지 못하는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기자는 지난 6월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한 상생 현안으로 올리자는 제안과 함께.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외면당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다는 의문을 표명하고 대구·경북 당국자들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항의성 주장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해명은 시원하지 못했다.

대구취수원 이전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건 틀림없다. 가장 목마른 대구시가 우물 파는 격으로 이곳저곳을 찔러보지만 물을 내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 대상지인 구미시는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고, 경북도는 수수방관 일색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정부 간 협상을 우선적으로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다. 몸이 단 대구시를 제외하곤 모두에게 취수원 이전 문제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떠넘기고 싶은 뜨거운 감자다. 중앙정부의 ‘선 관망 후 중재’ 방침은 절차적 민주성과 자치의 정신에 부합하기에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경북도의 미온적 자세는 납득하기 어렵다. 경북도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방정부로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아닌가. 중앙부처마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적극 개입할 의지를 보이는 마당에 경북도의 오불관언은 상생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로 추진되지 않으면 물꼬를 트기 어렵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대구시와 구미시의 이해 상충과 갈등으로 8년째 표류하고 있다. 급기야 대구시와 구미시는 2015년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2년간 9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 온 경북대 민경석 교수는 “특단의 대책이나 획기적인 전기가 없는 한 대구취수원 이전 협의는 평행선을 달릴 뿐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상생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중재와 개입 이전에 구미시의 상위 광역지방정부로서 응당한 책임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게 옳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정면 돌파가 정답 아닌가. 쉽고 웃으면서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은 굳이 상생 과제로 삼지 않아도 저절로 잘 추진될 터. 이견과 입장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좁히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중간자의 거간과 조정이 결정적일 수 있다. 경북도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는 도정에 갈등 조정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대구취수원 이전 협상은 정치적 접근과 정책적 해결이란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돼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게 틀림없다. 지금까지 민관협의회는 바로 태생적으로 정치적·정책적 결단 권한을 가지지 못해 공전을 거듭해 왔다. 최소한 대구시와 구미시의 수장 사이 정치적 타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의미 있는 해법 도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정책적으로는 취수원 이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대구취수원 이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취수원 개발 문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호혜의 협상 원칙을 앞세우고 정부는 보따리를 푼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리게 된다.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상생 과제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구취수원 이전 협상은 원점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과제로 재추진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다. 정부의 개입 등에 의존해 한 방에 해결하려는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구미 이전 이외에 다른 취수원 개발에 소홀히 한 점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부산시와 창원시 등 낙동강 수계 다른 지방정부는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지표수 취수를 줄이는 대신 강변여과수 개발 시설을 확충해 왔다. 대구·경북이 입만 열면 한 뿌리라면서 낙동강 취수원 개발이 왜 상생 과제가 안 되는지, 지역민들은 해명을 듣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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