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정부지원 늘려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으면서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수도 1천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총 1천12곳이고,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5만4천492명에 달한다. 그러나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은 62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51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30곳에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금뿐만 아니라 보육·육아 등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경북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500명 미만) 근로자는 92만7천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한다. 하지만 도내 직장어린이집 48곳의 대부분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단 3곳뿐이다. 이 같은 현실은 영유아보육법에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 어린이집 부지 확보와 건물신축 등 막대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설사 건물을 마련한다 해도 매월 나가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만만찮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제·금융혜택 등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이다.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정부가 나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더구나 국내 354만개 중소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천400만명이 일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함께 힘을 합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1일 인천에서 문을 연 블루텍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업 아시아나에어포트가 직접 대표 사업주로 등록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을 위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들의 행복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노사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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