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정상회담에 바란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를 가늠할 전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간 신뢰를 증진해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두 대통령이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임기 동안 한·미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중 간, 북·미 간은 물론이요 한·중 간,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의 요소로 떠오른 사드배치 문제가 동북아의 평화가 진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봉쇄와 압박만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대북봉쇄와 압박을 넘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합의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두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 기념식과 미국의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남북관계가 진전됐을 때 북·미관계도 보다 안정적이고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음을 두 정상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한국정부의 보다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합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북핵동결과 북핵폐기의 2단계 접근법이 있다. 즉 북·미관계 정상화와 휴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원칙적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북핵폐기는 협상의 결과이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협상을 위해 당연히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이며 일방적 요구가 다 관철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에 원하는 핵폐기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북·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협정의 체결이 협상의 탁자 위로 함께 올라와야 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른바 쌍중단, 즉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역시 논의돼야 마땅하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이 다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고받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합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 이번 한·미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큰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그것만으로 성공적인 회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어깨 위에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 구성원들의 생존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더불어 국민의 든든한 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한 자세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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