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경북대 기획처장 “분권땐 대학 자율성 확대 기대…지역의 혁신 싱크탱크 역할도 가능”

정순기 경북대 기획처장(컴퓨터학부 교수)을 만나 지방 대학의 위기와 타개책,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가 체감하는 지방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당장 1~2년 내 입시부터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정원 충원을 걱정해야 하고, 뒤로는 심각한 재정 악화를 걱정해야 한다. 좌(左)로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대학의 불안정성이 증대됐고, 우(右)로는 지방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첫째,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을 통한 대학의 줄 세우기를 멈춰야 한다. 그동안은 동일한 하나의 지표로 대학들을 줄 세우고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을 진행함에 따라 대학은 대학 각각의 특성화, 설립 목적, 비전 제시를 향한 자체 노력보다 지표달성에 목매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게 아닌 몸을 옷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가 돼 그 모습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혁신과 발전은 결국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를 적극 지원·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세계 대학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거는 지방대의 기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대학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대학이 각 지역의 혁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협력할 수 있고,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진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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