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폐쇄 앞서 경북지역 경제 피해 대책 있어야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국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경북도가 유치한 원전과 관련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으로 정부의 원전지역 지원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기되면 이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위험시설을 떠맡아 온 동해안 지역 주민들로선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경의 최대 희생양이 됐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인 12기(경주 6기·울진 6기)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방침에 따라 12년 내에 경주와 울진의 원전 6기가 폐쇄될 운명에 처했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와 울진군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선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원전이 폐쇄되면 경주시는 연간 400억원, 영덕군은 2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며 정부의 원전 지역 지원 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주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출과 각종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극심한 찬반 갈등 끝에 천지원전 유치를 결정한 영덕군의 경우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 수백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이 폐쇄되면 해당 지역은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 인구 유출 등의 연쇄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게 뻔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원전 지역이 입게될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 원전 폐쇄를 밀어붙이기 전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원전해체센터·원자력과학연구단지 등이 집적된 미래형 원전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경북도와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도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원전 관련 사업의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경북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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