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자문기구 국정위, 직권남용 度넘었다” 비판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사실상의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직권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직무유기’도 우려했다.

추 의원 국정기획위 출범 한 달째인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좌충우돌 월권’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오늘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 추진 형식과 절차 등이 아주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령(제2조)에 국정위는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자문기구다.

추 의원은 “이처럼 국정기획위는 한정된 범위에서 대통령 자문 기능에만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민감한 주요정책을 정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양 공식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의 이러한 월권은 국민들에게 국정기획위가 자문기구가 아닌 마치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부처를 불러 호통을 치거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는 등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정부 각 부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행정 각부 장관에게 있고,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감독하며 정책조정 등을 하도록 돼있다”면서 “그럼에도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정위가 행정 각부 공무원을 불러 마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정책을 확정·발표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팔짱만 낀 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국정기획위의 직권남용, 국무총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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