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주도 의혹 포스코 하명수사 철저히 파헤쳐야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검찰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일부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권력 줄서기로 폐해가 심했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스코·KT 등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다. 이 하명수사는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 문제점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를 천명했는데, 검찰 적폐 청산을 위해 지난 정권의 하명수사 진실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2015년 3월 느닷없이 시작된 포스코 수사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일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마구잡이식 수사를 강행했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엔 MB정권 인사를 손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그 수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최순실 일당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강탈하기 위해 수사를 기획해 당시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우 전 수석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은 하명수사를 통해 광고회사는 못 뺏었지만, 결국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거둬들이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포스코에 대한 하명수사는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다. 검찰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30여곳에 대해 7개월 넘게 저인망식 수사를 펼쳤다. 압수수색과 기업인 줄소환, 별건 수사 등 그야말로 먼지털이식이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제동이 걸렸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도 심각하다. 시간끌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 탓에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포항지역 경제도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또 무고한 지역 기업인들은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명예까지 실추됐다. 하지만 검찰은 권력의 사냥견 노릇을 한 데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다.

검찰은 국민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다. 그 이유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검찰과 그 출신이 권력의 장단에 맞춰 위험한 칼춤을 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더 이상 제2의 우병우와 정치검찰이 활개쳐선 안 된다. 그러려면 하명수사를 비롯한 정권과 검찰간의 부당거래 관행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