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빈부격차 해소 제도적 접근을

오랜만에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전국적으로 89.4%, 우리 지역에서도 86.3%(11일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빈부격차 문제다. 2015년 말 현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62% 수준,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천470원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격차가 누적되어온 결과다. 이 격차문제를 그냥 두고 전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잃어버린 10년이 30년이 되도록 토목건설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려 했으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장 건전하다 했던 정부부채가 선진국 중 최악이 돼 주요 정책수단만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8년 28.0%에서 2015년 37.9%로 늘어났다. 이 기간 진행된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분명히 추적해봐야 한다. 1920년대 말 세계대공황의 극복에 미국의 뉴딜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알고 있으나 테네시강 종합개발사업 등의 토목사업이 그 일부였을 뿐이다.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의 경우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계층 간 격차를 강력하게 시정함으로써 그 후 미국의 번영에 기초를 닦았다.

그 이전 1890년대 대불황기에는 당시 크게 진행된 독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1911년에 최대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주 단위의 34개 독립회사로 해체하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적용해 그 법체계가 대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J. 로크와 공리주의자들이 소수의 자유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할 때에는 소수의 자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실천한 것이다.

미국 사회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이주할 당시 영국사회에 광범하게 존재했던 중산적 생산자층(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가꾸었던 농장 형태)으로부터 건국되어 그 전통이 미국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한 힘이라 평가된다. 최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가진 사회는 실패하고, 포용적 경제·정치제도를 가진 사회는 발전을 오래 지속한다고 분석했거니와, 북미와 남미 사회의 차이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국민의 의식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0에서 매우 ‘만족’ 10까지로 나눌 때 2015년에 전체 평균이 5.8이지만, 월 소득 100만원 이하는 5.1, 직업 가운데 기능노무직은 5.5로 낮게 나온다. 우리사회의 공정성, 그중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에 대해 전혀 공정하지 않다’ 0에서 ‘매우 공정하다’ 4까지에서 평균 2.1로 평가된다.

이런 정서에서는 앞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도, 또 일반적으로도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갈등이 폭발해서 더 늘어났다.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1순위로 거론된 집단은 정부가 44.6%, 국회가 19.8%, 언론이 12.2% 순서였다. 문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높이는 데에는 요즘 같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필요도 있지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했지만 새만금, 사패산 터널 반대 운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가 없었다. 현재는 중립적인 갈등조정위원회들 외에 환경부 등 주요 부서 산하 갈등관리기구가 있고, 총괄 관리는 2007년 2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노사민정위원회 예컨대 포용국가위원회 같은 기구, 그래서 지역별 위원회들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구조를 통해 사회갈등이 오히려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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