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략환평 대상 아냐” 보고누락 국방부 또 ‘반박’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주골프장에 이미 국내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돼도 추가 부지 공여는 없어 사드 부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국 측이 보내온 설계 자료에는 사업 면적이 10만㎡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국방부의 설명은 지난달 30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실상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사드가 배치된 성주 현지에서는 레이더 전력을 위한 발전기 냉각수가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일축했다. 정 실장은 1일 한미 정상회담 협의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에게 “국내적 조치고, 한미 동맹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는 북핵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각기 자국 이익과 관련해 온도 차가 극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진상 조사 방침이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성주=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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