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인사청문회, 정책·자질검증에 초점 맞춰야

문재인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이 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아들의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후보자 뒤를 이어 29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다른 각료들의 청문회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시되는 이번 청문회는 여야 협치(協治)의 첫 시험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등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권초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국정동력 약화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때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차관급 고위직 6명이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낙마했다. 2기 내각에선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도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해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만큼 후보자에 대한 자체 검증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벌써 야당에서는 일부 후보자가 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철저히 따질 것을 벼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과 함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야당의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막 닻을 올린 문재인정부의 앞에는 외교안보·경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새 내각의 진용을 갖춰 개혁추진과 현안해결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러려면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인사청문회부터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은 따질 것은 따지되 과거처럼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여당도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자질·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후보자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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