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한다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지만 재임 중 적지 않은 업적도 남겼는데, 그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많은 반대와 논란이 있었음에도 노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밀어붙여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으며,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됐다.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되살리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공약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실현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2 국무회의 신설 등은 당장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정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청산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분권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발전 정책이 쏟아져 나오긴 했으나, 대부분 별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됐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새 정부는 지역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부터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책무를 완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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