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로 넘어간 개헌논의 지방분권 선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청와대 초청 오찬 회동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특위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이미 가동 중인 국회개헌특위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주문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견해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개헌의 공은 일단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소 미온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이다. 분권을 키워드로 한 권력구조 개편은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여야 사이에도 큰 견해차를 드러내지 않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형식과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물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 협약에 서명을 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분권개헌의 가능성을 높여 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은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론자들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를 넘어야 하는 데다 지방이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헤쳐 나가야 할 중앙집권적 파고도 적지 않을 터이다.

무엇보다 지방의 발분과 힘 결집이 중요하다.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 분과가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건 다행스럽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등 민간단체는 물론 지방정부도 모두 일어나 한시바삐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킬 로드맵을 짜고 실행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동력이 타 세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야흐로 개헌 정국의 막이 올랐다. 권력구조 개편론자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소 느긋한 일정에 여유를 부리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은 일촌의 시간과 일점의 노력까지 허투루 허비할 여유가 없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법령의 정비와 명실상부한 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최종 완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 쉬운 일이 없지만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지방분권은 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에 우선하는 가치로, 개헌 논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방의 논리와 힘을 확실하게 등에 업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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