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 일하는 모습 보여달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5·9 장미대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 5당 체제와 국회 선진화법이 버티고 있는 정치 상황 속에서 소통과 협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더불어민주당은 산적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고, 대선 패배로 9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간 자유한국당은 쟁점 사안을 놓고 집권당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살려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가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과 이슈들이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만 하더라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장관급 인사청문회와 사드 배치 국회비준 동의안 논란도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상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범 2년째를 맞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불임국회라는 19대 국회를 거울 삼아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20대 국회 첫 해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4천258건 중 지난해 처리된 법률안은 437건으로 평균 법안 처리율이 9.73%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도 탄핵과 대선정국에 휘말려 민생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원에 달한다. 여기다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 9천251만원도 세금으로 충당된다. 당연히 제대로 밥값 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야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를 살려 6월 임시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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