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특검 한반도에 불똥튀나

  • 입력 2017-05-20 07:36  |  수정 2017-05-20 07:38  |  발행일 2017-05-20 제2면
대북 압박정책 동력약화 가능성
타개책으로 긴장 끌어올릴수도
201705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고개를 떨구고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강골’로 알려진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 최상위에 올려놓고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북핵·미사일 정책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의 길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동맹을 다지고 중국을 압박해 제재·압박 강화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 커넥션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거세질수록 결국 북핵 드라이브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에 급급한 상황에 몰리면 자연스레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도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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