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위안부 합의’수정 권고 묵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보고서의 내용이 한국을 향한 것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이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을 모은 보고서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인 한일합의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해 한국이 재교섭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12~14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교섭을 요청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의견은 ‘응해야 한다’는 응답 25%보다 2.4배 많은 것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