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개헌 추진’초반부터 난항…야당 반발로 국회논의 보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정작 아베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예정된 국회 논의 일정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당초 이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에 관한 의원 질의에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은 상당히 자세하게 요미우리신문에 쓰여 있다"며 “아무쪼록 숙독해도 좋다"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헌법심사회는 보류됐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며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밝혔다. 그러나 8일 ‘숙독’ 발언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예산위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개헌 논의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자민당은 향후 일정을 양측 간사 간담회를 열어 조정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3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력 비보유’를 명시한 2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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