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땐 최대 19兆 수출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천억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시나리오 A)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서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가 조정된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되면 국내 3가지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이 101억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손실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으로 추정됐다.

기계산업의 수출손실액도 55억달러나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14억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와 철강산업 각각 5만6천명, 8천명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 B는 자동차, 기계, 철강, 정보통신기술(ICT), 석유화학, 가전, 섬유 등 7개 주요 수출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수출손실액은 총 66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일자리는 총 5만4천개가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시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꼽혔다. 수출손실액은 22억달러에 달했으며 일자리 손실은 2만명, 생산유발손실은 6조원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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