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의 직론직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정치평론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안보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가 전격 배치되었다. 보수와 진보 후보 간에 찬성과 반대가 명확한 이슈여서 앞으로도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한 정책 기조도 발표되었다.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로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는 이중전략을 밝혔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개입(engagement) 정책을 표명했다. 군사적인 공격은 옵션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진실’의 작가인 마이클 단토니오는 트럼프를 이렇게 평했다. “상대방에게 엄포를 놓거나 협박하는 것은 트럼프의 상징이다. 상대방을 위기에 몰아넣고 협상을 시작한다.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을 얼른다. 눈치가 빠르고 뛰어난 지략으로 타고난 승부 근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동안 떠돌던 ‘4월 위기설’은 끝나고 유화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면 앞날의 예측이 불안하기만 하다. 그런 점에서 5월9일 당선되는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에 둬야 한다.

먼저 미국과 중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4월6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최고급 개인 별장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한반도를 두고 어떤 ‘빅딜’이 오고갔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그날 만찬장에서 양 정상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말미에 트럼프는 시리아 폭격을 넌지시 시진핑에게 알렸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백번 활용하여 미국이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임을 입증했다. 미국과의 무역 격차 해소, 대만 문제 해결에 골몰하던 시진핑은 허를 찔렸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정리해주기를 요구했다. 매년 3천5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는 일단 100일간 눈감아주기로 했다. 환율조작국 지정도 연기했다. 공을 넘겨받은 중국은 대북 압박을 가했다. 석유 공급을 줄이자 오금이 저린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대신에 전통 무기인 장사정포 사격으로 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과 중국이 단독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를 배제한 어떠한 해결 방식에도 반대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과 중국을 이른 시간 내에 방문하여 ‘안보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사드와 북핵 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어필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들의 통일 방안은 전혀 구체성이 없다. 하루빨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군사적인 공격을 배제하고 대화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나 체제 인정하에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그래험 앨리슨의 주장대로 작은 불씨 하나,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동북아 4대 강국의 ‘스트롱맨 시대’에 차기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강인한 리더십, 전략적 능력, 실용적 추진력 발휘가 절실하다.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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