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감대 보인 검찰·정치 개혁 실천이 문제다

지난 23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 결과, 대선 후보들이 검찰과 정치 개혁 문제에는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안보와 외교 부문에서 이념과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며 난타전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정치·검찰의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미래를 밝게만 예상할 수 없다. 정치와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이제 거짓의 트라우마로 남아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정치·검찰 개혁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묻고 후보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개혁은 권한의 축소와 분권을 최소공약수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다섯 후보는 모두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과 작은 청와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개혁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하며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몇 차례 대선 토론에서도 유 후보는 발군의 기량을 보였다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했다.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독점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금 검찰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다. 검경을 상호 감시 체제의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검찰의 독점권이던 영장청구권을 경찰이 나눠 가지도록 해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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