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철 악성 바이러스 ‘가짜뉴스’

서동화 경북도선관위 지도과장

5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등 ‘가짜뉴스’가 더욱 극성을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년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사이버상 위법게시물은 총 2만3천753건에 달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3개월 보름여 만에 적발 건수가 지난 18대 대선 6개월간 적발한 건수(7천201건)를 3배 이상 넘어 선 것이다.

가짜뉴스 폐해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친(親)트럼프 성향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인터넷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 3개월 동안 페이스북에 유통된 공유·반응·댓글 건수를 보면 진짜뉴스(736만)보다 가짜뉴스(871만)가 더 많이 생산·유포되었고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까지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외견상 기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내용과 허위사실로 포장돼 국민들이 사실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 바이러스처럼 무차별적으로 순식간에 유포·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을 속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한 번 확산되고 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폐해와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AFP통신과 렉스프레스 등 유력 8개 언론사가 페이스북과 함께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독일은 금년 9월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제작 유포시 1건당 50만유로(약 6억2천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에서도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를 구성해 인터넷 상 각종 게시판과 SNS 등 온라인상의 행위는 물론 오프라인상의 비방·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 게시물은 먼저 삭제조치하고 행위 양태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가짜뉴스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한편 페이스북 한국법인 및 트위터, 구글,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 매체와의 공조를 통해 가짜 뉴스 방어벽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를 막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거를 해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유권자의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언론사 등을 통한 실시간 팩트체킹으로 가짜 뉴스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비방·흑색선전, 거짓 정보 같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표방하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서동화 경북도선관위 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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